우리나라 국회의장의 권한 변화

목차

Ⅰ. 서 론

Ⅱ. 국회법으로 본 국회의장의 법률적 권한 변화
1. 국회의 기관과 경비
2. 회의

Ⅲ. 결 론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헌법상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행정부 우위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8. 8. 1일 미 워싱턴의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안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8월 휴회를 선언했다. 다음날 조지 W부시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투표의 기회도 주지 않았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하원의장의 권한으로 대통령을 견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삼권분립이라는 구조 속에 상호견제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Ⅰ. 서 론
18대 총선이 끝나고 40여일 후일 7월 10일 국회의장 선출이 이루어 졌다. 국회의 위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분명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국회와 행정부의 대등한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의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하나로 행정부와 헌법상의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행정부 우위적 전통으로 그 위상과 권한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회의 역할 정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권위주의 하에서의 독재, 민주화 이후에도지속된 제왕적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켜왔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 국회의 바로서기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의 위상과 권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회의장의 법률적 권한의 변화를 살펴본다.
국회법 중 국회의장의 선출, 임기 등을 규정한 “국회의 기관과 경비”와 의사정리를 위한 “회의”부분을 살펴보고 이 중 많은 변화가 있었던 법률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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