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개념, 국민행복기금 실현가능성, 국민행복기금 특징,국민행복기금 재정, 국민행복기금 정치,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국민행복기금 전망

목차

Ⅰ. 서론
1. 등장배경 및 개요
2. 국민행복기금이란?
1) 지원대상
2)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3) 취업·창업지원 병행

Ⅱ. 세부적 실현 가능성
1. 행정적 실현 가능성
1) 제도별 대상자 차이
2) 제도별 혜택 차이
3) 각 제도별 비교
2. 재정적 실현 가능성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1)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점
2) 시민단체와의 갈등
4. 기타 실현 가능성
1) 모럴헤저드 문제
2) 역차별 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등장 배경 및 개요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위주의 정책이었다. 국내외 경기 악화로 차락한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양극화는 심해져 가난한 국민들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1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해 더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 신용층의 채무자들이 비 은행권으로 몰려 가계부채의 질도 더욱 나빠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 중에 연체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특단의 조치로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들의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며 각각 재정적 ․ 행정적 ․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단기연체자 ·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 · 한시적 차원이며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득이 된다며 ‘퍼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행복기금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 국민행복기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정적 ․ 행정적 ․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국민행복기금이란?
1)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먼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중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참고자료

· 서민 빚 대탕감' 국민행복기금 어떻게 운용되나(세계일보, 2013. 03. 25.)
·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대선공약과의 비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및 개선 방안
·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김효연 2012. 7. 16.)
·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행복기금 효과와 한계(연합뉴스 2013. 03. 25.)
·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매입 후 조정' 방식 실시(머니투데이 2013. 03. 25.)
·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업체만 좋은 일?(아이뉴스24 2013. 03. 26.)
·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행복 기금'될까?(머니투데이 2013. 03. 25.)
· 국민행복기금 문제없나…도덕적 해이 우려 여전(연합뉴스 2013. 03. 25.)
· 국민행복기금 재원 1.5조로 대폭 축소.."실제 필요자금만"(뉴스토마토 2013. 03. 25.)
· '국민행복기금' 행복한 기금(?)(중부매일 2013. 03. 24.)
· 기초수급자 빚 70%까지 탕감 학자금 빚 상환 취업 이후로(한겨레신문 2013. 03. 25.)
· 수혜자 취업·창업 지원도 병행 추가 대책(한국일보 2013. 03. 25.)
·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패널티 무섭다(머니투데이, 2013. 03. 25.)
· 행복기금 & 신용회복기금 뭐가 다르지?(제주도민일보 2013.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