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지방자치 개념(의의)과 필요성 및 유형분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 위기론

목차

Ⅰ. 의의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긴민관계설
2. 긴밀관계 부정설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기술적 필요성

Ⅳ. 지방자치의 유형(계보)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3. 양자의 상호접근

Ⅴ. 지방자치의 위기론
1. 지방자치이론의 역사적 기반의 상실
2. 자치제도의 정신적 기초의 상실
3. 지방재정의 빈약
4. 정당의 개입

Ⅵ.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본문내용

I. 의의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가하여 지역공공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단체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3요소로 (1) 지역, (2) 주민, (3) 자치권을 들고 있다.

II.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하여는 양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와 긴밀한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펜터 브리크(K. Panter-Brick)와, 후자를 대표하는 랑그로드(G. Langrod) 간의 논쟁은 유명하다.

1) 긴밀관계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긴밀관계에 있다는 설은 주로 영 ․ 미계의 자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민주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제한 원리를 그 기초로 하여 성립하였고, 지방자치도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전제주의에 대한 방파제라고도 한다.

(2) 통치권의 분권화 ․ 내면화를 통한 정치적 통일의 확보
민주국가의 권력구조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주의에 기초를 둠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배제한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이 주민(개인)에게 내면화함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근대적 ․ 민주적 정치원리로서의 의회주의와 지방자치가 채택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가 있다.
국가가 지방단체를 강력히 지배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권을 지방단체에 분권화하여 내면화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3) 민주주의의 전제로서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자치는 이념상 민주주의와의 유기적 관련 하에서만 그 존립의 근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의 성립 ․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 개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