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2.1 테러의 이해
2.2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
2.3 한국의 테러 위협과 대응정책

III. 한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3.1 법 제도상의 문제점
3.2 지휘,통신 일원화의 문제점
3.3 대테러 정보공유 미흡

IV. 한국의 테러대응정책의 발전방향
4.1 법과 제도의 보완
4.2 지휘,통제 체계 정립
4.3 대테러 정보공유 확대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까지 북한의 도발을 종합하면 최근에 북한의 테러위협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테러는 살인,방화,폭파등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국지적인 소규모 도발까지 도발로 봐야할것이며, 북한의 경보병부대가 후방으로 침투해서 싸우는 것 까지 테러로 생각해야 한다. 한때 게릴라전이라고만 생각되던 테러리즘이 휴전인 상태에서도 정책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면으로 그리고 외교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테러는 그것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소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곧 정치적인 성격으로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테러는 남북한 대치상황이란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테러에 대한 무관심은 북한의 만행을 반복하는걸 도와주는 문제로 연결된다.

<중 략>

다음은 민방위법이 존재 한다. 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ㅇ르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재정된 뒤 2004년 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가리키는 만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중 략>

한국은 각종 테러대응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그 중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서 항공기 운항 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최근 땅콩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가 어긴 법이다. 어떻게 보면 회항은 테러로 규정할수 있다. 군이 출동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할 때 경찰의 임무를 대신하여 군 초동조치부대가 출동하여 현장을 인수받을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 대체러 특공대 투입이 합법화 되어야 하고 시간적으로나 전투력 응용특면에서 긴급대응 작전을 가장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부대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대테러 작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테러 작전수행절차 적용이 용이하도록 평소 대테러 훈련을 통하여 기본적인 무력진압작전을 위한 내부소탕 훈련을 숙달하고 대테러 특공대와의 각종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이 있는 초동조치 부대가 타당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태윤. (1994). 21세기 국제테러리즘. 모시는 사람들.
· 통합방위법, 제 8852호(2008)
· 민방위 기본법 제 8420호(2007)
· 인터넷: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제목: 6.25이후의 북한도발사례 (15.4.14)
· 백용기 (1998),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 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