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독일보다 더 나은 한반도 통일의 모색

목차

I. 서론

2. 통독 20년, 통일 후유증 극복
1) 동독의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산업 와해
2) 급진적 사유화, 산업 파산 낳아
3) 기업 파산, 사회보장비 증가 초래
4) 미래의 주인이 사라진 동독지역
5) 과거에 대한 향수와 마음의 분단

3. 힌반도, 독일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
1) 동북아 협력과 병행하여 점진적 통일 추진
2) 북 국유기업의 중국식 개혁 지원
3) 점진적 사회통합으로 사회문화적 갈등 줄여야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통일은 이제 민족적 당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진영이 소멸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독자적으로 존립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한국도 전세계로 확대된 정치외교적 공간에서 국익을 관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남과 북이 서로를 단순히 응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대화과 협상이 불가피한 상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대화는 통일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통일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과정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반도 통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 독일통일은 우리를 위한 사회적 실험과도 같다. 독일통일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한반도의 현실과 접목시켜 검토한다면 통일의 올바른 방도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은 20년만에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통일이 독일에게 가져다준 “EU의 경제규모 1위국”이라는 선물은 이제 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분단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산업은 빠르게 몰락했고, 아직까지 새로운 산업기반은 다져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서독 간의 1인당 GDP나 실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 재건을 위한 자금은 생산적 투자보다는 실직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동독 주민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했고 동독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젊은이들은 활력을 잃은 고향을 떠나 서독으로 향하고 있다. 동독민들 중 일부는 동독공산당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후신인 좌파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 글은 독일통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낳은 요인들을 검토하고 한반도 통일의 교훈을 찾고 있다.

참고자료

· 김상겸, 정윤선 (2012), 독일 통일헌법 제정상의 교훈을 통한 한반도 통일헌법 구상,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1호 (2012. 3) pp.147-178
· 김영언 (1997) 獨逸統一의 敎訓으로 본 韓半島 統一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김창권(2014)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 및 연구 동향, 나라경제 제16권 제5호 (2014년 5월) pp.51-76 1
· 염돈재 (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 염돈재(2012),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2호 통권 제23호.
· 채구묵(1996),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 한국사회학 30,4('96.12) pp.841-871
· 최영돈 (2014), 독일통일과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 경영컨설팅리뷰 제5권 제2호 89p ~ 10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