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간화]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의의(개념, 배경)와 내용, 민간화의 효용과 문제점

목차

Ⅰ. 공공 서비스 민간화의 의의
1. 민간화의 개념
2. 민간화의 배경
1) 정부실패론
2) 민간성장론

Ⅱ.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내용
1. 민간화의 대상 업무
2. 민간화의 유형
1) 공공사무의 민간화
2) 정부재산의 민간화
3. 민간화의 방법
1) 대표적 방법
2) 유사 민간화 방법

Ⅲ. 민간화의 효용성과 문제점
1. 민간화의 효용성
2. 민간화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공공 서비스 민간화의 의의
1) 민간화의 개념
민간화 또는 민영화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화(Privatization)란 정부 활동의 일부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민간화란 정부활동을 축소하거나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 활동의 감축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공공서비스업무 중 일부를 줄이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단순한 정부규제의 완화나 감세조치는 민간화라고는 볼 수 없다.
둘째, 민간화란 축소된 정부의 활동이 민간의 활동으로 이동된다는 점이다. 즉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 부문이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서비스의 공급권과 함께 이동될 수도 있지만 공급권만 이동하고 최종 책임이나 재정부담은 정부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정부가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허나 허가를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