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사례] 난개발 현황, 난개발 문제점, 환경오염 실태, 용인시 환경오염 실태,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적 위해성, 외국의 사례(베이징, 멕시코), 환경 정책 사례

목차

I. 연구의 배경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
2. 난개발의 원인
3. 난개발의 문제점

II. 연구의 목적
1. 난개발의 사회적 이슈화
2. 난개발의 실태
3. 난개발에 관한 이해

III. 국내 사례(용인시)
1.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
2. 용인시 난개발의 기본 유형
3.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적 위해성
4. 용인시 난개발 극복을 위한 노력

IV. 외국 사례
1. 베이징 난개발 사례
2. 멕시코 난개발 사례
3. 멕시코 난개발 극복 정책

V. 결 론
1. 국가의 난개발 대책
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
우선 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난개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개발에 대한 개념정의입니다.
난개발은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택지조성, 공장건설 등으로 농지에 이어 산림까지도 황폐화된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며 사전 계획에 의지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 기능을 악화시키는 개발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신도시 간선시설에 연접해 흉물스럽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나 숙박시설, 카페 등 산발적인 개발은 학교, 병원 등의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공공개발에 의해 설치된 각종시설(도로, 하수처리시설, 상수시설, 공원, 녹지 등)에 기생하여 무임승차하려고 개발되는 것 경제적인 정의로는 개발을 통해 외부불경제 효과 즉, 이롭지 못한 외부효과등이 파생되는 것을 뜻한다.

2. 난개발의 원인
1) 법·제도적 원인
준농림지(準農林地)제도
법률의 상호간의 체계성 부족
택지개발 정책의 오류
2) 개발이익의 사유화
용도지역 변경 · 대형개발을 통한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제도
3) 환경영향 평가
환경 오염 사전 예방제도
명목상의 유명무실한 제도

참고자료

· (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 이성룡(2000), "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
·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 최병선(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권용우(2003),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월간국토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