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추정]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구성요소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추정, 비용의 추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목차

Ⅰ.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1. 비용의 개념
2. 비용추정의 틀
1) 실질비용과 이전비용
2)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
3)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
4) 한계비용
5)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Ⅱ. 구성요소 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의 추정
1. 구성요소 방법에 대한 이해
2)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부여 방법

Ⅲ. 비용의 추정
1. 비용의 카테고리별 측정의 접근방법
2. 프로그램의 총비용

Ⅳ.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1. 사회적 비용분석의 이론적 토대
1) 기본개념
2) 사회비용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2. 사회적 비용분석의 일반적 접근방법
1)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비용의 결정
2) 사회적 비용추정을 위한 모형작성도구들

본문내용

1.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1) 비용의 개념
어떤 사회적 간여(social intervention), 즉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은 모두 산출결과(outcome)와 비용을 수반한다. 이때 산출결과는 사회적 간여의 수단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의 결과를 지칭하며, 이것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산출결과는 예컨대 환경부문에서는 수질오염의 감소, 대기오염의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포함하고, 보건부문에서는 더 낮은 암 환자 발생,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발생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포함하며,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의 더 높은 성취동기, 더 낮은 중도탈락비율, 더 높은 취업가능 잠재력 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산출결과들을 가져오는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비용이 관련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회적 간여에는 다른 중요한 대안들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대안의 비용은 이 대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기하거나 희생한 다른 대안들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의 가치(value)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여기에 투입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모든 자원들의 값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비용들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하여 어떤 다른 한 기회를 희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비용분석과 관련된 평가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2) 비용추정의 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대안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먼저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데 공통적으로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비용을 추정하는 개념적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평가의 일부분으로서 편익비용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할 때는, 그것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나 정책을 집행한 후이건 간에 먼저 프로그램이 정부프로그램의 고객들이나 수혜자들 및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여타의 사람들에게 가져오거나 끼치는 모든 알려진 비용들을 식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