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정리하고 변경되는 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요약정리하기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정리하고, 변경되는 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정리하기.
2. 브루스 에커만 등, 분배의 재구성, 기본 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 집, 2010을 읽고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기.
3. 현재 진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방향과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어떻게 차이나는 지 논술해보시오.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논의는 2013년 5월 유재중 의원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로 2014년 3월 안철수 의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가 추가되면서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골자는 송파 세 모녀, 동두천 모자, 경기 광주시 세 가족 등의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이다. 피상적인 수급조건에 의해 배척되어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명칭에 알맞게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의 조치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활을 지원하여 탈수급, 탈빈곤유인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맞춤형 급여체계란, 수급권자가 지원받는 7개의 급여(생계, 주거,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중 4개의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의 선정기준과 범위를 각 급여별로 달리 지정한 것이다. 현재 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다.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는 수급 대상자의 최저생활만을 보장하는 수준이고, 현실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또 각 급여별로 그 비율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수급대상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급여지원이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급여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중위 30%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한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이 지원되는데, 특례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 특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와 함께 생계․주거급여액 명목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달 지급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C%86%8C%EB%93%9D
· http://blog.naver.com/hpros/10187163560
· KBS, [뉴스토크]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없앤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1&SEARCH_DATE=2013.05.14&SEARCH_NEWS_CODE=2659027, 2013-05-14
· YTN, '세모녀법' 통과되면 80만 명 더 혜택,
· http://www.ytn.co.kr/_ln/0103_201411182201234074, 2014-11-18
· OhmyNews, 세모녀법은 ‘제2의 세 모녀’ 막을 수 없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527, 2014-11-28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칼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의 쟁점과 진실,
· http://sasw.or.kr/zbxe/issue/362166, 2014-03-27
· 경향비즈N라이프,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335&code=920100&med=khan, 2014-07-02
· 보건복지부, 2014년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 2013-05-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2013-09-10
· 보건복지부, [정책토론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2014-08-03
· 브루스 액커만 외 지음(2010),『분배의 재구성』,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