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의 검토

목차

Ⅰ. 서설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중심논의

Ⅱ.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1. 쟁의권의 제한과 공익보호
2.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배경
3. 관련 판례
4. 실태 및 문제점
5. 소결

Ⅲ. 필수유지업무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유럽연합 EU 관련 지침
1. ILO 권고
2. EU 관련 지침
3. 특징 및 시사점

Ⅳ. 프랑스의 필수유지업무
1. 프랑스의 쟁의권과 그 제한
2. 입법례 및 법원의 태도
3. 특징 및 시사점

Ⅴ. 영국의 필수유지업무
1. 영국의 쟁의권과 그 제한
2. 입법례 및 법원의 태도
3. 특징 및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연구 목적 및 범위

쟁의행위는 파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이다.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보호와 조정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그 개념을 제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단체행동권이라는 개념으로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일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일단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이나 기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당해 행위가 특히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대중이 그 대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공서비스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교육, 교통, 의료, 경찰 등을 이르는 것으로, 종래 공적기관에 의해 관장되었으나 점차 그 기능을 사적영역에 이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국가의 역할과 활동의 확대에 기인하여 공익의 개념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본래의 역할을 넘어서 사적영역에서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지속은 공적기능 내에서 파업의 금지라는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와 파업권은 지속적인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최근 큰 사회적 이슈로 주목 된 도시철도 노조의 파업,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의 파업 등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분명 쟁의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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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상의 쟁점 및 과제 -병원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21집 2011.4.
· Alain Supiot 박제성 옮김 [프랑스 노동법]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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