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목차

1. 서론
2-1. 의제설정
2-2. 결정과정분석
2-3. 결정과정평가
3. 결론 및 함의

본문내용

4대강 사업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1 :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식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8.12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국민들 저항 불식 위한 대안 필요
치수사업->경제성 논란 벗음

<중 략>

2. 결정과정분석
2) 정치적 결정
엘리트론
고전적 엘리트론
-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
- 지배계급은 엘리트로서 동질,폐쇄적.
- 공익 < 사익
미국 엘리트론
- 집단엘리트(wasp, 철의삼각 동맹) 의해 지배되며, 주요 정책 또한 이들에 의해 결정.
신엘리트론
- 소수의 엘리트들 의해 정책의제 설정.
- 이에 반하는 의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사전에 권력을 행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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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일, 201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
· 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2, No.1, pp.3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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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6,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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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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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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