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클레임사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 & 상계관세 조치)

소개

국제 무역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 &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조사 발표 PPT제작물입니다.

목차

1. INTRO
2. 사건 개요
3. 사건의 쟁점
4. 시사점
5. 질의 및 응답

본문내용

두번째 쟁점인 보조금 판정입니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제공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 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라고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법적 근거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관한 협정 제1조 보조금의 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에서 보조금의 정의가 있습니다.
1조1항 가-11 :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들어 ,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제8조 허용보조금의 정의
8조 2항 가-1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히 행하는 연구활동에대한 지원으로서 이러한 자원이 산업적 연구 비용의 75%또는 경쟁 전 개발활동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원이 다음의 경우에만 한정된 경우 보조금을 허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