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국민연금 개념, 국민연금 목적, 국민연금 목표, 국민연금 특징, 국민연금 운용현황, 국민연금 운용실태,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 개선방안

목차

1. 국민연금
1) 개념
2) 목적과 목표
3) 필요성
4) 공적연금제도의 종류와 현황
5)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6) 국민연금의 특징
7) 전달체계
8) 재원
9) 국민연금의 문제점
10)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의 평균수명이 1980년 65.7세에서 30년이 지난 2010년에는 80.8세로 15.1세가 연장되면서 노후준비 공동대처가 사회연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국가 개입이 사회보장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국제연합(UN)의 고령화 분류에 의하면 고령화 진행속도는 2000년 고령화사회 7.2%, 2018년 고령사회 14.3%, 2026년 초고령사회 20.8%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 미국은 71년, 프랑스는 115년 걸리는데 비하면 한국은 18년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1.23명으로 30년 사이 1.6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가족구성원은 1980년 4.54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30년 사이 1.85명 줄은 핵가족화로 자녀에게 노후생계 의존이 불가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부양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노인의 수가 1998년 89.9%에서 2010년 36.0% 로 감소하였고,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은 2002년 53.0%에서 2011년 29.0%로 변화되었다.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에 따라 노인부양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의 대비 보다는 현재의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으며 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미루고 있다.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jojmun
·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남기민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4/2012111403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