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지원정책] 장애아동 보육 현황, 장애인 교육제도 특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문제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1. 장애아동의 정의
2. 장애아동의 유형
3. 서비스 대상자 선정(선정기준, 절차)

2.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1.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법
2.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정책
1) 장애 아동보육
2) 장애 아동교육
3. 일반보육과 장애아동 보육의 차이점
4.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정책의 평가
1) 예산문제
2)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인식
3) 전문 인력 문제
4) 보육수입에 대한 문제
5) 시설에서의 수용능력 부재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논의의 시작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대안형성과정
3. 정책내용분석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평가
5. 보완점 및 개선방향

4. 발달장애를 위한 독일의 '특별지원서비스'

1. 특별지원 서비스
1) 조기지원의 진단
2) 조기지원의 영역
2. 학령전기 조기지원의 내용
1) 조기 선별 및 개입을 위한 지원
2) 교육을 위한 지원
3. 학령기 특별지원 서비스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 학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 언어, 학습능력 등의 장애로 인해 보호와 양육, 교육과 재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장애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진단, 특수교육 및 재활, 상담 및 치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과 사회적 지원 체계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먼저 장애영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하지만 여태껏 특별히 장애영유아에 대한 복지에 대한 교육 보육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 등 조기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다. 이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 대상자 배치 비용 통합교육 개별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중 략>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의 상정자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 결정하였다. 2009년 3월 20일「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법제위원장에 이계윤(장보협 고문, 1~3대 회장)을 선임하였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을 계기로 3~5세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교육부 산하의 기관보다 2~3배 정도의 장애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은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 부모의 의무에 삽입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의무교육에 대하여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참고자료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독일의 특별지원서비스 현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원상화, 2010
· 채희태 (2007) 독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분석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탐색
· 홍은숙 (2009) 독일 장애 영. 유아의 조기개입에 관한 연구
· Biewer,G(2009) Grudlagen der heilpaedagogik und inklusiven paedagogik
· 2010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
· 2009 복지시책
· 2009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 2011 장애인등록 현황
· 2011년_보건복지부_연두업무보고_보도자료
· 장애인예산변화 2010-2011
· 2012 나라살림 복지예산 - 복지예산 총 92억 원
· 에이블 뉴스 www.ablenews.com (장애인관련 시사 및 뉴스)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_지역사회복지_장애아동
·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 http://www.cnvrn.or.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312&page=&page
· http://www.reportworld.co.kr/cbqna/common/inc/pop_preview_zoom.html?no=95627
· 아동복지론, 박언하 외 2인, 광문각, 2009.2.7
·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공저, 양서원, 2011 3판. p15-27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출판사 : 언제나 맑음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순영 교수님 장애인복지론 수업자료 <12강. 장복 법률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