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가관]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신 분류, 하버마스 국가관, 라이프니츠 국가관

목차

Ⅰ. 서론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가

Ⅱ. 본론1
라스웰의 정책학의 성격과 등장배경

Ⅲ. 본론2
- 국가혁신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가혁신의 주체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
1) 역성혁명이 가능한 지도자의 존재
① 조광조의 이상정치론
② 맹자의 인의사상과 왕도정치
③ 헤겔 변증법적 국가론
2) 역성혁명이 불가능한 지도자의 존재
① 세종의 위민 정치사상
②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현실주의 정치
③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④ 순자의 예치 사상과 군주국가론
2. 국가혁신의 주체가 대중이 되는 경우
① 루소 사회계약과 직접민주정치
② 라이프니츠 단자론
③ 공자의 군자정치와 대동사회적 국가관
④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도구적 국가관
⑤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토의 민주주의)
⑥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Ⅳ. 결론
하버마스와 라이프니츠의 국가관의 통합

본문내용

지금 한국 사회는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가장 많은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개인 정보망은 행정 절차상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적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옥션,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그저 기업의 잘못으로 혹은 해커들에 의한 피해로만 여겨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관하여 정부역시 전자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촉구 하여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보안 관리자 책임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약한 책임을 묻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확산된 것이다.

<중 략>

큰 도[大道]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노인은 자기의 생을 편히 마치고, 젊은이는 모두 일할 수 있으며, 노약자 ·병자 ·불쌍한 자들이 부양되며, 길에 재물이 떨어져도 줍지 않는 세상이 바로 대동세계라는 것이다. 명칭만 다를 뿐 이상사회를 나타내는 말로 ‘요순시대’ 요순지치라는 말이 유학자들에게 널리 쓰였다. 조광조의 정치관은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 략>

루소가 상정하는 자연 상태는 목가적인 상태이며 개개인이 자신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고립된 상태이다.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인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매우 단순하고 순간적인 욕구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 사이에 불평등은 없었다. 왜냐하면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들은 사회적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었고 인간 각자는 독립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과 연금술의 발명은 노동의 분할을 가져왔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불러왔다. 농작에서 소유가 생겼고, 소유의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지배자로 군림하고, 그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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