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내용과 성격,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요내용

목차

1. 소개의 말
2. 개요
3. 비구속적 원칙의 내용
4. 지배구조의 확산 노력
5. 주요 개정이슈 및 동향
6. 주주의 참여 확대
7.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책임, 의무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벌식 경영에 반대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를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관계’(a set of relations between a company's management, its board, its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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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소(2001)는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은 비구속적(non-binding)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의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행압력(peer pressure)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각 회원국들이 원칙에 담긴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이행할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며 국별로 자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별도의 모범규약을 제정하거나 회사관련법에 적절히 반영하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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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회원국들의 최근 경향은 주주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사나 경영자의 보수내용이나 회사의 인수․합병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주주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중의 주요 내용은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aw suits)이나 집단소송(class action suits)을 허용함으로써 주주 스스로의 권리구제수단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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