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정당성(법적 측면에서의 접근)

소개

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법과사회 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체벌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학습자들은 인권을 들고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교육적 효과를 들며 서로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벌이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상황에서 교육자의 의견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인권 주장에 마냥 동조할 수만도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습자들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현실이 그 예이다.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몇몇 조항들을 악용하여 수업분위기를 방해하고도 큰 소리를 치거나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뉴스에 종종 보인다.
미래의 교육자로서 나는 체벌은 필요악이 아니라 교육자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체벌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직접체벌 뿐 아니라 간접체벌에까지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법적으로 체벌은 비허용되어야 한다.

Ⅱ. 본론
일반적으로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거나 억제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다. 흔히 아는 체벌은 보통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을 떠올린다. 그러나 체벌에는 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와 같은 ‘간접체벌’도 포함된다.
이러한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한 의식 성장과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대두하면서 체벌 제한(또는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황준성․전신영, “학생처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연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인션 제8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Vol.25 No.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성숙의 독일교육 이야기] 교육적 체벌과 폭력은 종이 한 장 차이, 강원일보, 20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