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한국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선진국들의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1)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2. 한국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권리에 관한 부분

3. 결론

4. 의료보장
1)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1) 영국의 의료제도
2) 한국의 의료보장의 특징

5. 한국의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 의료보장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점
(1) 건강증진, 예방 및 질병관리 기능의 미비
(2) 의료보장기능의 미흡과 성과지표의 부적합성

6. 결론

7. 교육보장

8. 장애인 교육보장에 대한 인식
1) 통합학급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2)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9. 장애인교육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교육환경 지원
2) 물리적 편의제공 지원

10. 결론

11. 소득보장
1)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2) OECD 회원국가와 한국 비교

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여급여 지급대상 확대
2) 장애인 급여수준 인상

13. 결론

14. 고용보장
1)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의무 고용제
(2) 장애인의무고용제 현황

1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인식
2)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률 개선
3) 장애인 고용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16. 결론

17.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는 OECD 국가들 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근무 무능력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사용합니다. OECD(2009)가 분류한 근로무능력급여는 크게 현금급여(Cash benefits)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로 구분되는데, 소득보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산재급여(Pension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분됩니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2.8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아일랜드(2.30%), 호주(1.80%), 독일(1.40%),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현금급여의 비중은 OECD 평균 1.90%보다 상당히 낮은 0.43%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금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급여의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급여의 경우 독일, 스웨덴보다 높은 0.25% 나타났습니다.

<중 략>

한국은 2012년에 네 번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으며, 비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의 핵심정책 영역은 ①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2008년에 비준하였고 2014년 10월 3일에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중 략>

한국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권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장애인정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절차적인 민주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강용규 저 | 청목출판사 | 2015.02.25
· 장애인 교육복지 실천론 모기 도시히코 저 | 이영철 역 | 홍익재 | 1996.10.25
·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저 | 신정 | 2013.09.10
· 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현기(교수) 저 | 박학사 | 200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