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발달장애 부분이고 기말페이퍼 수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구대상 및 분석틀
1) 연구대상: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
2) 분석틀

3. 리저널센터의 분석틀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4. 시사점 -한국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의 모델 탐색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영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함께, 발달장애인 개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지원받는 서비스 지원체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체계 역시 비체계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케어(care)의 영속성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특성상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중 략>

할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1969년 랜터만법(the Lanterman Act)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은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개별적인 장애특성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경제적 지위, 즉 수입과는 상관없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들 가족이라면 급여자격이 되는 것이다.

<중 략>

지난 4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기쁨에 환호했다. 오랜 숙원이던 발달장애인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드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향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명시된 권리가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우선적인 논의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실효성을 가장 잘 담보해야 할 발달장애인 지역센터 지원체계 모형에 관한 활발한 논의일 것이다.

참고자료

· 김준영, 발달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측요인, 서울대학교.
· 김정희 외 2인(200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 발달지체 신생아 및 영아를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체계 고찰: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연구 제8권제2호(2008), 한국자폐학회.
· 조남경·김경임, 성인 돌봄서비스의 재정지원 방식과 그 변화 -스웨덴,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한얼,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탐색, 지적장애연구 15권1호,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윤민석, 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추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전국성인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토론회, 「전국성인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보고 및 토론회」성인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