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분석] 연금제도 분류, 연금 재원 운용방식, 연금운영 주체,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체계, 공적연금 특징, 연금제도 문제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연금제도 나아갈 방향

목차

1장 연금제도
1. 소득보장체계
2. 연금제도의 분류
1) 운영주체
2) 연금수급액 결정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3. 연금 재원운용 방식
1) 적립방식
2) 수정적립방식- 우리나라
3) 부과방식
4) 수정부과방식

2장 공적 연금제도
1. 공적연금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시기
3. 개별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국민연금제도
2) 직역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
(2) 군인연금
(3)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장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1. 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방식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2. 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사각지대 존재
1) 적용범위의 제한
2) 최저가입기간의 존재
3) 기여회피의 문제
4) 관리운영체계 미흡
3.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각지대 존재

4장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의 의의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연계방식
2. 공적연금 연계의 대상
1) 연계대상
(1)시기별 구분
(2) 연계기간별 구분
3. 공적연금의 연계신청
1)신청기관
2)연계신청방법
4. 공적연계연금 급여
1)급여의 종류
2)지급요건
3)급여의 지급기간
(1)연계급여의 지급기간
(2)연계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
(3)연계급여의 지급정지 기간
4)중복급여 조정

5장 일본의 연금제도
1.일본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초연금)
2) 후생연금
2.일본 연금제도의 개혁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본문내용

노후소득보장체계에는 공적연금과 공적 부조로 이루어진 사회 보장, 퇴직일시금, 기업연금, 단체보험으로 이루어진 기업보장, 저축, 생명보험으로 이루어진 개인보장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한 보장인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 중 노후생활과 불구, 폐질, 사망 등의 예기치 않은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 시를 대비하는 소득보장수단이다.

<중 략>

○ 1960년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63년에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
-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78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변경
- 별정우체국은 1961년부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자산의 운용 등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업무 관장을 위하여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1982년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설림․운영됨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늦은 1988년 도입되었으며, 1995년 7월 농어촌,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전 국민에게 적용됨

<중 략>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은 ‘상향식(bottom-up) 확대전략’과 ‘하향식(top-down) 확대전략’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향식 확대전략’이란 저임금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적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전략. 영국이나 독일에서 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하향식 확대전략’이란 연금제도 도입에 있어서 특정집단을 먼저 적용하고 이를 나머지 집단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선택적 방식. 우리나라와 남미국가들에서 채택하였으며 시행 초기에 안정된 직업을 가진 대규모 사업장 임금근로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농어민, 자영자 등을 나중에 포함시키는 이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 원인 제공

참고자료

· 박경일,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07.
·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회지』, vol. 22, no. 3.
·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리플렛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2009,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책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20101
·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www.geps.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 별정우체국연합회 - www.aspo.or.kr
· http://blog.naver.com/kokos008?Redirect=Log&logNo=15003386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