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 공적연금의 개념과 발달단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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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발달단계
3. 국민연금
4. 직역연금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6.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7.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8.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공적연금의 개념

공적연금이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뉩니다.

<중 략>

지역가입대상자의 소득 신고율이 51.6%에 그치고 있고, 지역가입이 52%에 그 쳐 자영업자부문과 빈곤계층에 속한 인구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직역가입자와 소득을 하향 신고한 자영업자계층 간 소득분배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로 인한 불만으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등 제도정착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율이 더욱 하향화 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증가 등으로 가입자관리 및 소득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2) 공적연금의 미흡한 노후보장 수준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이 타 국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 근로자들의 연금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세후 소득의 약 45%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 34.1%인 반면 우리나라는 70%수준입니다.
3) 다층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민간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이 동시에 고려되어 연금제도가 설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제도와 민간제도간의 연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