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정상화 의의,전망] 한중 수교정상화 개요, 한중 수교정상화 특징, 한중 외교정책 분석, 한중 외교정책 전망

목차

Ⅰ. 서론
1. 한·중 수교정상화가 한국의 북방정책에서 가지는 의의
2. 수교정상화 정책 추진의 국내적 배경과 시기

Ⅱ. 본론
1. 여당의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1) 민주자유당의 정치적 불안정성
① 3당 야합 내부의 갈등
② 14대 총선에서의 과반수 의석확보 실패
(2) 14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세력 확보의 필요성
(3)여당의 치적 강조를 통한 친 정부적 여론 유도
2. 과도기적 군부정권이 지니는 한계성 극복
(1) 군부 정권의 한계성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 증가
(2) 중국과 한국의 정치 환경의 유사성
① 권력 구조의 유사성
② 민주화 이행 과정의 유사성
(3)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 구조 보완
3. 외교정책 결정 요인으로서 국내 여론의 영향력 증대
(1)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단계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과 그 비중

Ⅲ. 결론

본문내용

1. 한·중 수교정상화가 한국의 북방정책에서 가지는 의의.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은 냉전시대 금기시되었던 소련, 동유럽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는 한반도 지역 질서에 있어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국제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공산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한 무역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유도해낼 수 있는 통로로써 국가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 제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추진된 북방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소련 및 중공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88년 7.7 선언을 시작으로 8월 소련 영사단 사무소 설치, 1989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폴란드, 유고와의 수교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은 소련의 대한국 정책변화와 더불어 한소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에는 2억 달러를 상회하게 된다. 더불어 동유럽에 속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와도 경제 협약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수교를 확대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외교관계들은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한·중 수교 정상화를 위한 전략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북방정책의 핵심은 북한과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선도적인 관계를 모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 일 수밖에 없었다.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형제’로써 당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대륙선상에 맞닿아 있는 국가로 훗날 천연자원의 운반이나 유럽권역의 진출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리적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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