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목차

Ⅰ.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1.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한 제도
1) 1차 기부자의 기부대상
2) 기업의 직접 기부
3) 당원의 당비 납부와 기부
4) 개인의 연간 기부제한금액
2. 선거 관련비용 지출의 규제
1) 선거비용의 정의와 범위
2) 선거비용 법정지출 한도액
3) 정당의 후보자 지원
4) 정당의 정당활동비용 지출
5) 제3자에 의한 독립지출
6) 제3자에 의한 이슈 옹호

Ⅱ.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Ⅲ. 한국의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1. 회계보고의 빈도
2. 기부자 내역
3. 지출을 받은 자의 내역
4. 보고자료의 공개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1. 선관위 독립성
2. 조사착수 결정의 공식화
3. 금융자료 요구권
4. 선관위 벌금 부과권
5. 선거비용 위반 공소시효

Ⅴ. 결론: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특성과 정치자금 수급 현실의 문제

본문내용

정치자금은 정치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처럼 정치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 비교적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해 온 민주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2000년 대통령선거 과정 내내 정치자금의 개혁문제는 중대한 선거 이슈의 하나였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마침내 개혁파인 맥케인-화인골드의 개혁안은 상원을 통과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임기 말이 되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을 경험해 왔던, 한국에서는 또다시 낯익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권력형 부패 스캔들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라는 요소가 게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지식인과 국민들,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운영책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개혁의 문제는 물론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거나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은 사회, 경제, 정치 전반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전반적인 변화가 없이 정치자금만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온 바와 같이 제도는 행위자에게 유인과 제재를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일련의 규칙이라는 점을 믿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제한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나마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개혁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자금의 운용을 향한 제도개혁의 기초를 닦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자금제도가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등의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와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