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목차

1. 양자제도에 대하여 선택한 이유?

2. 양자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역사적 변화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4. 세계 속의 양자제도
1) 로마의 양자제도
2) 근대 프랑스의 양자제도 및 영향

5. 우리나라의 양자제도 및 양자제도에 대한 생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족제도란 존재하며 어느 나라이던지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요소는 가족이 되기에 이를 보충해주는 요소인 양자제도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한 양자제도는 인간의 생활이 기록되어있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였기에 이 또한 자료조사 하는데 자료양이 풍부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중 략>

양자란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가 서로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문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식 또는 부모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과거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 비혼에 관계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파양이란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한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참고자료

· https://mirror.enha.kr/wiki/%EC%96%91%EC%9E%90%28%EA%B0%80%EC%A1%B1%29
·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9E%90_(%EB%8C%80%ED%95%9C%EB%
· AF%BC%EA%B5%AD_%EB%AF%B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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