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문제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선방안)

목차

1. 정의
2. 법 개요
3. 연혁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운영
5. 조직･운영
6. 사업
7.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8. 적용특례
9. 배분기준
10.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과 배분자의 표시
11. 배분신청
12. 배분신청의 심사 등
13. 재원
14. 재원의 사용
15. 지회
16. 지회의 관리
17. 보조금 등
18.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벌칙
20. 양벌규정
21. 과태료
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방안
24. 느낀점

본문내용

≫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모금된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법 개요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주관 : 보건복지부 장관

기본 원칙 :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연혁

1997.03.27. 법률 제5317호(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9.03.31. 법률 제5960호(명칭변경) 전문개정
2001.05.24. 법률 제6486호 일부개정
2002.12.05. 법률 재6757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38호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1.04.28. 법률 제10604호 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18호 일부개정
(총 10번의 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운영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