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특성

목차

1. 단일 국제사회의 성립
2. 국제정치 행위자
3. 국제정치의 특성

본문내용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세계 모든 지역을 망라하는 그야말로 범세계적인 범위로 화대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의 범위가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화대된 것이다.
1648년 유럽지역에는 종교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민족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지역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사회는 유럽국가들로 이루어 진 지역 적인 국제 사회에 불과했다.
유럽 국제사회는 정치적 ․ 군사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유럽국가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나, 기타 지역의 국가들과는 별다른 연관성을 맺지 못했다. 따라서 19세기에 출현한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도 유럽의 평화를 추구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사회도 사실상 유럽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였다.

<중 략>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국제정치 행위자(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로는 국가를 필두로 하여 국제기구, 개인 등 다수가 존재한다. 현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나, 국가이외에도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가 출현한 것이다.

<중 략>

국제사회에는 법세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들은 평등한 주권을 가진 채 독립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자발주의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주권이란 어떠한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는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며, 주권보다 우위의 권위는 존재할 수 없다. 주권의 실체는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시현되며, 국가의 정책이 전 영토에 걸쳐 일사불란하게 시행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권이 최고의 권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