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국제정치의 개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비교

목차

I. 국제정치의 개념
II.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비교

본문내용

정치는 권력이라는 강제력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현실화된다. 국내정치체계에서 보면 국가정책은 통일된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립되고, 권력이라는 강제력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정책은 개개인 시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통일된 단일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력에 의거한 통일된 세계정책이 성립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자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의 기본적 개념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치라고 부르기보다는 단순한 관계를 의미하는 '국제관계'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존재한다.

<중 략>

한 마디로 국제법은 국가들이 필요를 느껴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국제연합 총회는 국내정치체제에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유추될 수 있다. 총회는 회원국가 대표들이 모여 국제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므로 마치 국제사회의 입법부와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 국가대표들은 의견을 개진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나,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회원국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원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준수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기능은 국내정치체제의 입법부하고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