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1) 대표성과 비례성의 약화
2) 지역주의

3. 개선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
2) 일본식 비례대표제 대안
3)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 확대 방안

4. 독일과 일본의 제도
1) 독일의 정당명부제
2) 일본
3) 일본과 독일 비례제도의 장단점

5. 결론

본문내용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정수 대비 비례대표 정수의 비율이 22% 정도여서 비례대표제의 목적 중 하나인 정당 지지도와 의석 수 점유율 간 불비례성 완화 기능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도별 인구수와 국회의원 정수의 비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개별 선거구에서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득표율 차에 비해 의석수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표,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사표의 대량발생에 따른 대표성 또는 비례성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지역주의는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후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을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균열구조라 할 수 있다. 이후 지역주의는 한국의 모든 선거와 정당정치를 규정하는 정치적 상수로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본거지로서 지역에 배정된 거의 모든 의석을 석권해왔다. 나아가 영호남의 이와 같은 지역주의적 정당체계는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태생적 한계인 사표 발생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양당이 각자의 본거지에서 득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획득하게 되고 결국 지역주의의 가장 큰 폐헤는 대표성의 약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선거구+비례대표제로 개선하여 비례성 또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박명호,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5.4.27.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5.2.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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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호,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 확대해야,국회보.2015.3.p.16
· 장지연, 비례대표선거제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 2013.2,p37-42
· 김영태, 독일선거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 이준한,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5.4.2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료 p.50
· 김종갑, 특집_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_일본식 비례대표제가 현실적 대안, 국회보, 2015년 3월호
· 송하성,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 자료, 2011.3.10.,p.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