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비행 아동 복지 사업 레포트

소개

아동복지론 중 비행아동복지사업 전반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행아동의 개념

2. 비행아동 현황 및 사례
1) 비행아동 현황
2) 비행아동 사례

3. 비행의 원인
1) 가정환경 요인
2) 또래 및 학교환경 요인
3) 사회환경 요인
4) 개인적 요인
5) 문화환경적 요인

4. 비행아동복지사업
1) 시설 내 교정 시설 내 교정은 범죄인인
2) 시설 외 교정
3) 기타 비행아동복지사업

5. 비행아동복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보호시설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화 가능성
3) 소년범 처분 일관성의 문제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소년을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해서 취급하기 위해 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설정한다. 소년비행은 소년법에 근거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의 비행을 말한다. 따라서 소년비행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① 범죄소년-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진다.②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③우범소년-10세에서 18세까지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예, 무단결석, 유흥장에의 상습 출입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예, 가출),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아울러 우범성 즉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중 략>

비행행동 경험은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놀리기)’,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폭행)’, ‘다른 사람 협박하기(협박)’,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도벽)’, ‘성관계’, ‘임신 또는 임신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게임하기(도박)’으로 구분하였다. 남자 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살수록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일반가구나 기초수급가구 아동보다 차상위가구 아동에게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www.happycampus.com/doc/10943506/
· 개정판 아동복지의 이해-김연진,이상희(태영출판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www.cppb.go.kr
· 아동복지. 김은영 외3. 교문사(2012)
· 현대 아동복지론. 구은미 외4. 학지사(2012)
· 두드림해밀 http://www.dodreamhaem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