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된 배경과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비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옳은 비판인지, 또는 옳지 않은 비판인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된 배경과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비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옳은 비판인지, 또는 옳지 않은 비판인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 등장 배경
2.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비판논리
3. 신자유주의 비판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민영화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간보험단체 개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촉매제이자 하나의 대안으로 학계나 국가정책 입안과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케인지적 정책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힘들자 주 원인을 국가의 과부하에서 찾았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성장은 거대한 관료제화를 초래하고 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에 대한 도덕적 헤이를 가져와 시장과 공공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대안으로서 사회보장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기업은 이익이 없거나 경쟁과 경합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의 등장배경과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논리와 문제점을 상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 등장배경(경제, 사회적, 정치적측면)
1973년 유가폭등을 불러온 오일쇼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온 복지국가의 안정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일쇼크 이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제혼란은 국가, 자본, 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균열의 결과로 영국에서는 1979년 노동당 정부가 실각하고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섰으며, 미국은 1980년 민주당 정부가 실각하고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복지국가 팽창기 동안 진보적 정당들은 제2의 정당으로 물러나고 1977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오늘날까지 복지국가는 재편기에 접어든다. 이러한 보수회귀의 흐름은 하나의 사회운동이며, 정치세력인 신우파인 신보수주의를 등장시키는데,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모두 비판하고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시장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했다.

참고자료

· 나병균,『사회보장론』, 나눔의집, 2007.
·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