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2. 스웨덴의 가족정책
1) 소득정책
2) 노동시장정책
(1) 휴가정책
(2) 아동간호휴가
3) 보육정책
(1) 보육서비스
(2) 아동양육수당
4) 장애인 정책
5) 출산장려정책
3. 스웨덴 가족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스웨덴의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이후 당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원칙과 그것의 실행을 위한 개혁주의적 방법을 선언해왔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영역에서의 자본주의적 계급질서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균등한 분배와 효율적인 생산력의 확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개혁적 정책을 자본주의를 연장시키는 도구로 배척하기보다는 자본 권력의 순차적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시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해 작성해 보겠다.

<중 략>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의 전제조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평등한 부모역할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휴가 정책에서는 모성휴가, 부성휴가의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부모휴가라는 제도 속에 모두 포괄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성이 사용해야 할 필수기간과 남성이 사용해야 할 필수기간을 분할해 두어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성휴가, 부성휴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 략>

스웨덴은 경제위기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성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여전히 사민주의적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스웨덴을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스웨덴 여성 자신들은 성 차별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스웨덴 역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타협을 통해 유지되는 복지국가로 완전한 남녀평등의 사회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여성 스스로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의 정치력, 여성노동자의 성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남녀평등을 확보해나갔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권금주(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도미향 외(2009).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 김양희 외(2010).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