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과 이해관계에 관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공무원 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공적연금제도의 특성
2.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
3.정책으로써의 공무원 연금제도
4.재정 위기의 원인과 재정 상황
5.국민연금과의 비교

Ⅲ. 외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Ⅳ. 공무원연금 개혁
1.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2.찬반의 각 주장

Ⅴ.마치며

Ⅵ.참고자료

본문내용

1993년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발생한 후 공무원 연금개혁이 몇 차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소극적인 개혁에 그쳤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공무원연금에 대한 파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치열하게 찬반토론을 나누며 이에 관해 토의중인데 국가재정의 악화와 부채로 인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공무원 연금은 일반 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주장을 필두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중 략>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생애 평균소득은 60%이고 공무원연금은 최종3년 평균보수월액의 76%이다.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고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의 17%이다.

<중 략>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정부 보전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그간 급여 저 부담 고 급여 불균형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2001년에는 599억 2010년에는 13,072억 2013년에는 19,982억 2014년에는 24,854억이었다. 이에 비춰 향후 10년에는 52조가량의 부담액이 늘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급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2014)『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 정정길(2010)『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이종수 외(2014)『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김원식(2014)『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국가미래연구원
· 김창걸 외(2005)『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마상선(2002)「한국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홍(2002)「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윌슨(J.Q.Wils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새누리당(2014)「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박정수(2011)「공무원연금 개혁방안」
· 한국연금학회(2014)「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
· [루머와진실] '정국 최대 이슈'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 SBS CNBC, 2014.10.27
· "공무원 연금개혁 불가피" vs "하향평준화", 노컷뉴스, 2014.10.17
·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해야 하지만 졸속은 안된다, 노컷뉴스,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