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戰犯裁判의 國際法的 分析과 그 意義

소개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범재판이 가지는 국제법적 의미와 이후의 영향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을 한 보고서이다.

목차

1.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개요

2.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사실관계

3.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법적 일반원칙
1) 개인책임의 원칙
2) 일반적 처벌조건

4.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법적 쟁점과 평석
1) 죄형법정주의 혹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
2) 국가의 高權행위와 指導者 責任觀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
3) 명령에 의한 행위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
4) 재판의 공정성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
5)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人道에 反한 죄’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쟁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되풀이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비단 직접적인 전투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승자는 패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렸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구축된 베르사유 체제에서도 전쟁의 재발방지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역시 전쟁 도중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국제법은 국가행위로서 행해진 전쟁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게다가 전쟁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형사법적 소추는 그 당시 국내법질서의 반경 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해서 가능하였기에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물론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주동자들을 처벌하려는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主權者免責의 관념을 부정하고 실제로 시도한 사례가 있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허나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5개국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군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를 설치하고 패전국 나치 독일이 전쟁 도중 범한 각종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수준에까지 책임을 소추하고 단죄한 사례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 1942년 UN전범위원회(UN War Crimes Commission)가 설치되었고, 1943년 10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추축국 전범의 형사 처벌 계획에 동의하였다.전후 이 4개국은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유럽 추축국 주요전범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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