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A+ 레포트] 관료제의 정의/우리나라 관료제의 실태/관료제 내 사익 추구의 문제점/사익 추구 방지 시스템 설계

목차

1. 관료제의 정의
2. 우리나라 관료제의 실태
3. 사익의 정의
4. 사익 추구의 유형 및 원인
5. 관료제 내 사익 추구의 문제점
6.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 설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관료제 (bureaucracy)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 (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제도이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임명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체’(an administrative body of appointed officials)라고 한 것, 그리고 아미타이 에치오니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관리들로 구성된 위계조직’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료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집합체로서의 국가기구와 국가 관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사익 추구의 유형에는 우선, 개인적 일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허가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의 범위에서도 사익 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자금 조달, 선거부패, 공공재산 횡령 등이 그 예이다. 공직자들이 회계를 부정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도 사익 추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는 본능적인 것으로, 사익 추구에 의한 부패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신뢰도를 위협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규범이나 제도가 확실하게 잡혀 사익을 아예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사익 추구를 본질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2010
·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두남, 1988
· 이상수, 『국민의 정부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대안』, 참여연대 정책 토론회, 2002
· 이종수 외 공저, 『새 행정학』, 대영 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