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보수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1) 미국의 보수주의
2) 신보수주의의 태동
3) 신보수주의의 부활 및 현실화
2. 제3의 길
1) 제3의 길의 도입배경
2) 신혼합경제
3) 적극적 복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말 세계화 시대로 전환과 더불어 초래된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 복지국가의 실패, 그리고 사회․경제․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들에 의해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신자유주의는 세계 무대를 선도해 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Giddens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성도 동시에 인식하고,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그의 ‘제3의 길’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보수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신보수주의는 현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상실되자 도덕의 부활과 강력한 미국 재건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를 사상의 기원으로 삼는다. 신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인 이념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미국 제일주의, 평등화의 거부, 기독교 강화로 요약된다. 자유지상주의는 정부의 비능률을 이유로 개인과 재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이 도덕저으로 침해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다.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은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최고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도 간섭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 공격도 추구한다. 평등화의 거부는 무한정의 자유주의가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를 보임에 따라 모든 복지 정책은 평등보다는 미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세계에 전통 기독교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신보수주의자의 줄임말인 네오콘(Neo-con)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다.

참고자료

· 강욱모(2003). 제3의 길과 복지정책.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센터.
·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병기(2001). 사회(복지)국가의 형성·재편과 노동조합의 대응. 사회복지와 노동.
· 정혜경(2002). 신자유주와 제3의 길 : 그 논리와 교육적 시사점.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