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한반도 통치 지배 정책

목차

1. 일본의 제국주의 과정 및 한국 식민지화 과정
2. 일제의 식민 통치 이념
3. 조선 총독의 권한
4. 일제의 한반도 지배 초기의 모습
5. 교육을 통한 충성스러운 식민지인 만들기
6.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
7. 문화통치 시기 일제의 교육정책
8. 세계대공황 이후 일제의 경제 정책
9.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
10. 일제의 제3차 조선교육령
11. 1940년대 일제의 조선 식민지 통치 정책

본문내용

조선 총독의 권한
배경 및 기본 상식 : 일제, 1910년 한일강제병합 체결 후 조약에 의해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함으로써 조선을 완전 장악
→ 1910년 10월 시행된 조선총독부관제에 의하면, 무관 출신자만 조선총독에 오를 수 있음
→ 1910년대 주요 관리직은 일본인이 독점하였으며, 한국인은 극소수에 불과
권한 : 일본 국왕 직속이며 자국(일본)의 내각과 대등한 위치이며 독자적인 독립 기구, 조선총독부령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권한 소유,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가짐. 또한 총독 하에 정무총감, 중앙의 행정기관, 사법기구, 경찰기구 등 있었음. 또한 고위급 친일파들의 결집체인 중추원이라는 자문기구를 둠
→ 식민지 조선 내 조선인을 관리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조선 총독의 고유 권한
→ 주차헌병대의 권한은 조선 총독의 고유 권한

일제의 한반도 지배 초기의 모습
조선총독, 1910년대 통치기반을 확대 및 안정화시키고자 군대 배치 → 1918년 서울 용산에 ‘조선군사령부’ 설치 → 주차군 성격의 일본군을 상설 부대인 주둔군 성격으로 변함
1910년 회사령 발표 →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함. 결국 민족자본은 몰락하고 일본 자본들이 식민지 조선 진출이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됨
1911년 조선어업령과 1915년 조선광업령 선포로 일본 자본가들이 한반도에 진출
엄벌주의, 경무총감이 책임 → 경무총감은 현역 장군인 헌병대사령관이 겸직함
1914년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헌병경찰을 맞추며 지방조직을 대폭 개편 → 도 경무부(헌병대 본부)- 군 경찰서(헌병 분대)-읍・면 순사 주재소 또한 순사파출소 설치 : 도지사와 군수는 헌병경찰을 지휘할 권한 x → 이를 ‘헌병경찰제’라 하며 이러한 통치방식을 무단통치라고 함
헌병경찰의 특징 :
1. 어업 단속, 삼림・산야의 감시 단속, 총포화약류 단속, 도로의 수축・유지, 국경 관세, 강우량 측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 관여
2. 한국인 개개인 관찰
3. 사법업무(즉결심판, 집달관) 담당 → 정식 법적 절차 및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처분을 내림

참고자료

· 김남선. "일제의 대한 식민지교육정책 : 무단통치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원 교육대학원』, 1985
· 양영환.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 『숭실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원식. "일제의 교육정책과 역사교육".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전구현사.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