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가야할길

목차

1. 한중FTA가 좋은개방이 되려면?
2. 개방-협력을 지향하는 대외경제 전략
3. 한중 FTA의 협상구조
4. 중한 FTA의 협상대책과 의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 한중FTA가 ‘좋은 개방’이 되려면?
1.1.1. 한중FTA가 정부와 시민사회간 대립이 격렬한가운데 강행된다면 ‘좋은 개방’이라고 할수있는가?
1.1.1.1. 한중 FTA를 지금까지의 FTA와 다른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
1.1.2. 한국경제는 세계화라는 환경속에서, 개방을 활용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즈의 모두를 넘어서는 개방전략과 산업발전 모델을 추구해야한다.
1.1.2.1. 세계화는 일종의 추세이고 상수적인 환경이 되ᄋᅠᆻ으나,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실체는 아니고, 개방이 곧바로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1.1.2.2. 신자유주의 전략은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비용의증가 민주적 제도의 약화를 초래하지만 세계화와 개방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정책과 양립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1.1.2.3. 그러나 현재 농업과 서비스산업은 그수준으로 보아 급속한 개방은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므로 개방자체가 목적이 아닌이상 개방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장과 고용의 원천을 어ᄄᅠᇂ게 유지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노승혁,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에 관한 Trade Reedy, 2006
· 왕 쿤, WTO 가입에 ᄄᆞ른 중국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현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제홍,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경쟁법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7 권 제1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