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의 역기능의 사례 - 복지의존 사례
3. 역기능(복지의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1) 보충적 지원으로 자활 강화
2)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파악
3) 부양의무자 기준 재설정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병 현상’은 복지 선진국에서 복지 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의 생산성 저하를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복지병(福祉病)’이라는 용어는 학술용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에서 사용된 말로 독일 언론에서 과거 영국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보고 평한 말이라고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 대신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로 일종의 국가복지정책의 함정이다. ‘복지병’의 발생이유는 우파에서는 복지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좌파에서는 과도한 복지보호 때문에 희망이 없이 정부지원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빈곤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한편 복지 수혜자들은 전통적인 개인책임이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책임의 소재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문제 발생이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생긴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며 국가나 공적기구가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 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후원하며, 제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다. 즉,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사회구성원 상호 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이다.

2)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 경기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경기가 상승하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를 자동안정장치, 또는 자동안정화 기능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박능후, 사회복지연구, 200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한양 외,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2006.
·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