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유럽에서 스웨덴을 중심으로 출현했던 해적당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해적당의 정의, 특성, 방향에 대해 기술합니다.

목차

1. 1. 출현의 배경
2. 1. 해적당의 조직적 특성
3. 해적당의 정당활동
4. 해적당이 미래 정당정치에 끼칠 영향

본문내용

해적당의 출현은 해적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2006년 해적당의 설립은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1월 1일에 스웨덴 해적당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그와 동시에 정당 등록을 위한 인터넷 서명이 진행되었다. 36시간여 만에 4,725개의 서명이 완료되어 스웨덴 당국에 제출되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싸고 디즈니(Disney)와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 폭스(Fox)등 대규모 기업들이 해적활동을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토렌트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파이러트베이(The Pirate Bay)' 운영자인 팔크빙예(Falkvinge)는 2005년 저작권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해적부(Piratbyran)'을 창설하였다. 해적당은 카피레프트(Copy left)를 지지하며 주로 P2P사용자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 카피레프트(Copy left)운동은 저작권 강화 추세에 반발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는 2001년 4월 9일 EU이사회에서 채택된 저작권 보호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을 통해 EU회원국들은 1996년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Treaty)을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기업 및 일부 사업자들에게 복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외의 적용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의 조약과 미국의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등의 영향으로 스웨덴 내에서 강력한 카피레프트지지 기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의 경우 속칭 '미키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안의 핵심은 자국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데 있다.

참고자료

· 박설아,류석진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 해적당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 12권 제 2호, 2013년,P135.P144
· Kchoi 「EU, 정보사회에 앞서 저작권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동향연구보고, 2001년
· 장선화, 「정보사회 이슈정당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스웨덴해적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학회 제 52집 3호, 2012.
· 재인용, Cas Mudde, "The Single-issue Party Thesis: Extreme Right Parties and the Immigrantion Issue." West European Politics 22-3 (July 1999), pp. 183-193.
· 박창기 외, 「블랙오션: 그들은 어떻게 이권의 성벽을 쌓는가」, 필로소픽, 2013, P.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