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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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l서론

ll본론
1. 시행령
2. 시행규칙
3.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차이점

lll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대로 단점이라면, 유통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하여 국민의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문법은 국가 최고의 기본법으로서 기본근거가 되는 헌법,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규인 명령,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자치 법규가 포함된다.

<중 략>

1. 시행령
시행령은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을 포함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은 조세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중 략>

건축법의 시행 규칙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건축법 시행 규칙은 건설부장관의 공식화된 명령이다. 이처럼 어떠한 시행 규칙은 관계부처 장관의 부령으로써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초월하여 세부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