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 조사
1) 영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2) 독일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3) 중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4) 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2.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제도의 문제점
1) 가정폭력 가해자의 법률적 대책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부족
3) 상담소 전문 인력의 부족
4) 피해자의 안전조치가 소홀
5) 가정폭력 관련 의료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제도의 보완점
1) 가정폭력 특례법의 보완을 위한 개정
2) 경찰의 제도정착
3) 검찰, 법원, 법률지원서비스
4) 보호시설 및 상담소 확대
5)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폭력을 일컫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가족구성원이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폭력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또는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가정폭력의 범위와 대응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므로, 법제도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초래한다. 또한 가족원의 구성범위를 한 거주지 내에 동거하는 가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친족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는지,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에 국한시킬 것인지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해 보겠다.

<중 략>

1996년부터 중국의 입법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지만, 개념정의는 2001년 최고인민법원의 ‘혼인법’에 대한 사법해석에서 최초로 나타났다(러인츄어칭林雪青, 2008) 혼인법은 “가정폭력이란 행위자가 구타, 포박, 참해, 인신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가정구성원에게 신체, 정신 등 면에서 일정한 상해 후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학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신 지방법규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산서성, 요령성 및 호남성 등 3개의 성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6개성(자치구)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가정폭력에 관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천성, 녕하회족 자치구, 섬서성, 흑룡강성, 호복성, 안휘성, 산동성 등 7개 성(자치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15개성 중에서 해남성은 유일하게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알렌캠프(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
· 김병주(2004). 가정폭력. 도서출판 엠-애드.
· 김병준(2000).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애경(2005).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태중(2010).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