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탐색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국내외 주요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방안
3.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과거에는 제조업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였으나, 2000년대 이후 세계 산업 트렌드가 정보화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른 개인 PC의 보급 확대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검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발되어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인간관계의 형성보다는 비대면을 통한 방식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으로 신속성·편리성 등의 이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점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현실세계와 가상의 현실을 혼동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사생활 흔적이 남아있어, 사회적인 범죄에 노출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EU는 잊혀질 권리(Right to forgotten)를 법제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자 이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 법제도 및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에서는 국내외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방안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과연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손현(2013),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p.19~37
· 전은정(2013),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성(2014), 개인정보 노출이 잊혀질 권리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ttp://journal.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