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필요성 10가지를 논하시오.

목차

1. 사회구성원들이 창의성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국민의 기본선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하다.
3. 빠르게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4. 100만 빈곤 아동을 위해 필요하다.
5. ‘박탈의 트라이앵글’ 늪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
6.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7. 복지 재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
8.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9. 국민들의 기본 생활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10. 제 2의 멕시코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본문내용

1. 사회구성원들이 창의성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간 한국의 경제 발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증대되는 요소 투입 형이었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인적자본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 수용자가 되어도 다시 패자 부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대한 보장 장치가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인적 자본의 질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체제나 복지 제도의 수준은 아직 창의적인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쟁사회에서 사는 것이 창의성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것인데, 복지국가의 가치를 따르는 사회가 온다면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패자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국민의 기본선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하다.
‘빈곤’은 인간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생존권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빈곤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선진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자 일로 벌어먹어라.’라는 말은 빈곤은 스스로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인데,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정권 때 생활보호법이란 법령에 의해 빈곤층 구제의 법적 기반을 수립했다.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부터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계층이 발생하였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