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로 본 민주주의

목차

Ⅰ. 과제를 하기에 앞서

Ⅱ. 개념정립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와 개성 발현의 한계

Ⅲ.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개성의 표출 모습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
2.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

Ⅳ.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2008년 상반기의 가장 큰 화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상(한미FTA) 과 관련한 소고기 수입 협상 문제였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가 열렸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80년-90년대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던 당시의 시위와는 사뭇 달랐다. 자신들의 의지를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는 모습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있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혹자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중 략>

국민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쓰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정의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쓰이고 있는 장치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셀 수 없이 많은 도구와 제도들이 민주주의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살펴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자유이다.

<중 략>

이와는 달리 개인이 집단 속에 존재가 묻혀 버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에 놀란다. 우리는 인터넷상 댓글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짧은 한 줄의 글로나마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데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기서 개인은 지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남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 하는 행위들은 자칫하면 폭력적 책임이 결여된 형태로 표출된다. 길거리 신문 가판대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판매를 계속하게 되면 폭파할 것이라는 문구가 나붙은 점, 이들의 불매운동에 조선일보를 통해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앞으로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회사 측의 사과문을 볼 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군사정권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