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나의헌법소원

소개

<법과 현대사회> 과목의 교양 레포트로, 흡연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내용을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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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애연가 입장에서 최근 담뱃값 인상안을 둘러 싼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찬성 측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금번 인상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증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틀은 흡연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흡연자는 그 나쁜 것을 행하는 부도덕한 자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흡연자를 생각하는 가장 우호적인 논리라는 것이 정부의 금연정책 예산증대 요구 정도이다. 그런데 이 또한 흡연자는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의에 의해 니코틴에 중독된 것이니 그들을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을 접하다보면 흡연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죄인이고, 나쁜 것의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의지 박약자이며, 정상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인인 것처럼만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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