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프랑스의 가족 정책 - 가족 정책 특성,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주요 재정지원정책, 출산 및 양육지원, 그 외 지원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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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 정책 특성

2.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3. 주요 재정지원정책
(1) 가족수당(AF)
(2) 한부모수당
(3) 가족지원수당(ASF)
(4)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AES)
(5) 새학기수당(ARS)
(6) 주거수당(ALF)
(7) 가족보충수당(CF)
(8) 세제지원
(9) 영유아수당
(10) 입양수당

4. 출산 및 양육지원

5. 그 외 지원정책

본문내용

1. 가족 정책 특성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가족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인구를 국가경쟁력의 중요자원으로 인식하여 일찍부터 '출산장려주의’ 가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1938년 가족법의 도입으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조기 아동기는 가족 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국가 개입의 합법적인 개입영역으로 보았다.
또한 아동양육 부담은 국가가 공동부담하며，특히 비용 책임을 적극적으로 분담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의지가 강하다. 프랑스 가족 정책의 목적은 소득의 재분배 차원과 인구학적 지원 두 가지로，이를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와 자산조사에 기반한 수당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프랑스의 가족 정책의 시작은 1932년 랑드리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에서는 최소 두 자녀를 가진 산업체 봉급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65~1981년의 프랑스의 가족정책은기본적으로 여성을 '노동하는 어머니’로 보고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된다. 이 시기에는 가족수당이 여성의 취업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로 변경되며，유급 노동시장에 취업하며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보육비 수당을 지급한다.

2.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1980년데 이후 프랑스는 미테랑 사회당 정권의 등장하면서 가족 정책 모델의 변경을 가져온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욕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급여 및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 및 목적은 가족 정책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 추구함을 지향하고 있다. 즉, 출산장려 목적，가족 부양 보상 목적，최저한계 가족을 위한 수직적 재분배 목적을 동시 추구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