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과 사보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소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

Ⅱ.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
1. 강제가입
2. 빈곤 예방적 제도
3.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재원 조달
4. 비영리적 국가사업
5. 법적 규정
6.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

Ⅲ.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원리의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한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법에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보험은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과 사망,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해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말하는데,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한다.

<중 략>

①사회보험이 보편주의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 가입을 원칙을 한 것에 반해서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②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장하는 균등 급여인 반면에 사보험은 개인의 상황과 지불능력에 따라서 보장의 수준이 달라지는 차등 급여이다. 즉, 보험료와 기대 급여 간의 등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보험은 보험자의 위험 선택과 급부 내용 선택도 가능하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선택권이 없다.③사회보험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사보험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된다. 사보험의 경우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수급권 역시 사회보험은 법적 수급권인 반면에 사보험은 계약적 수급권이라 할 수 있다.④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어지는 반면에 사보험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시장을 통해서 제공된다.⑤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재분배와 같은 복지요소를 지향하지만 사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이익이 남는 위험만을 상품화한다. ⑥사회보험은 복지, 개인의 존엄성, 사회의 안정 등의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고 사보험은 개인의 욕구 충족 등의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한다.⑦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예측이 용이하지 않지만 사보험의 경우 비용예측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양점도 외, 『사회복지학 개론』, 광문각, 2008.
· 안홍순 저, 『실천이론과 제도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 최항순 저,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 전시춘 저, 『에센스 사회보험법』, 청출어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