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 사이의 복합적 성격

소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논한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헌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충돌
　1. 국가보안법의 연혁
　2.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충돌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존치의 주장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견해
　2.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의 견해

Ⅳ.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문제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사견

Ⅴ. 결론
　1.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좌표를 찾아서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지난 보고서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헌법이다. 그리고 헌법은 그 어떤 권력이나 외압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최고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규범통제라는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차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누구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짐을 지고 있다. 헌법이이라고 한다면 분단의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고, 우리는 그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바로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헌법본문에서도 분단의 현실에서 남과 북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법적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우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조항과 헌법을 보조하기 위한 하위법이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남북관계-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상 북한의 지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일치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당위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이고 현재지향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전자와 후자의 입장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입장대립이 자칫 국론 분열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격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져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 다룰게 될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분단의 상황에 대해서 사견을 통한 가시적인 입장정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좀더 진취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참고자료

·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10.
·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제성호,『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 4권, 3호, 2003.
· 제성호,『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중앙 법학 제6권 제2호, 2004.
· 김일영,『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 된 지평으로서의 자유주의』
· 김배원,『헌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김민배,『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적 환경』, 민주법학연구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