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음수표법 케이스 분석 과제] 점유를 잃은 어음의 선의취득

목차

Ⅰ. 사례 및 문제제기

Ⅱ. 어음의 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의
2. 선의취득의 요건
1)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3) 배서의 실질적 하자
4)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5) 어음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3. 선의취득의 효과
1) 권리의 원시취득
2) 어음 항변과의 관계
4. 사례에의 적용

Ⅲ. 어음의 소구(상환청구)
1. 소구의 의의
2. 소구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3. 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례 및 문제제기
어음 발행인 A에 의해 B는 만기가 5月 6日인 어음을 인수하였고 B는 이 어음을 2月2日자로 R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A가 R에게 배서 양도할 시 R은 행위능력자였다. 그러나 4일 후, R은 교통사고로 금치산 선고를 받고 행위 무능력자가 되었다. 그 후, R은 K에게 2月28日에 어음을 양도하였다.
이 때, K는 어음 인수인 B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가?

Ⅱ. 어음의 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받은 어음의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선의취득의 요건
1)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양수하였어야 한다.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양도인이 실질적 무자격자인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선의취득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