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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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3) 공소취소의 절차
(4) 공소취소의 효과

4. 기소강제절차
(1) 의의 및 구조
(2) 기소강제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인소추주의라 하고，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소추주의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기소독점주의
1) 의의
기소독점주의란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동시에 기소독점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2)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
① 장점
㉠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게 소추권을 독점케 함으로써 공소권행사의 적정을 보장할 수 있고,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개인적 감정이나 지방적 특수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통일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단점
㉠ 관료주의와 결합하여 공소권행사가 자의적이고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고 ㉡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제도가 된다.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고 즉결심판의 청구도 넓은 의미의 형사재판의 청구라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4)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가 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게 하고(제258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제259조)은 재정신청과 항고의 기초를 제공하고 검사의 공소권행사를 심리적으로 견제하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소극적 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기소편의주의란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한다. 제247조는 "검사는「형법j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